정치인 수사경험 탓? 공관위원장도 법조인 택한 한동훈 속내

정치인 수사경험 탓? 공관위원장도 법조인 택한 한동훈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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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2024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당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또 법조인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판사 출신의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한 데 대해 7일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의 법조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한 위원장 취임 이후 새로 인선한 주요 당직 상당수가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졌다. 정 위원장 지명 당일인 지난 5일, ‘또 법조인 출신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위원장은 “그걸 왜 비판하느냐”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정 교수를 공관위원장으로 지명하면서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고,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 판단으로 국민의힘의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관위원장은 ‘리걸 마인드(Legal Mind, 법률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법조인 출신 공관위원장 지명을 암시했다. “‘정치인을 교도소 담벼락에 줄 세우는 것’이란 말이 회자할 만큼 불투명한 공천 과정을 바로 잡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란 설명이다. 당내에도 ‘법조인 공관위원장’의 등장은 정설처럼 퍼져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 경험이 아예 없는 정 위원장의 지명에 대해선 대부분 “예상 밖”이었다는 평가다.

당내에선 반응이 엇갈린다. 당 지도부 인사는 “이한구(20대 총선), 김형오(21대) 등 중진 의원 출신 공관위원장의 공천 작업이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느냐”며 “한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정치권에 빚이 없는 정 위원장이 오히려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작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과거 수차례 공천 과정에 관여한 적 있는 여권 인사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공관위원장은 단순히 공천 작업을 총괄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선거판을 읽고 구도를 짤 줄 알아야 한다”며 “그래서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맡아야 하는 중책”이라는 반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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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임원진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정영환 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치권의 법조인 과다 양상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야권에선 당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변호사 출신이다. 노무현ㆍ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법조인이었다.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후보군으로 꼽히는 나경원(판사) 전 의원ㆍ오세훈(변호사) 서울시장ㆍ원희룡(검사) 전 국토교통부 장관ㆍ홍준표(검사) 대구시장 등도 법조인 출신이다. 다만 이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법조 경력 뒤 오래전에 정치권에 투신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현재 국민의힘의 법조인 과다 현상은 양상이 다르다.

한 위원장은 취임 이후 정 위원장을 비롯해 공천 실무를 관장할 사무총장에 판사 출신의 초선 장동혁 의원, 자신을 보좌할 비서실장엔 변호사 출신 초선 김형동 의원 등 법조인 출신을 임명했다. 총선용 인재영입위원장은 검사 출신인 한 위원장이 겸직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이 새로 인선한 주요 당직 5자리 중 여의도연구원장(홍영림 전 조선일보 기자)을 제외한 4곳을 법조인 출신 인사가 채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위원장까지 법조인 출신을 대거 중용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정치인에 대한 수사 경험 때문”(법조인 출신 영남지역 의원)이란 해석이 나온다. 검찰 특수부 근무 당시 정치인의 각종 부정ㆍ부패 사건을 수사하며 지켜본 정치권의 어두운 면을 한 위원장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법조인 출신이 보안을 중시하며 ‘입이 무겁다’는 점도 인선의 한 요인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권의 ‘신(新) 주류’ 형성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치평론가인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원리ㆍ원칙을 중시하는 법조인 출신을 중용해 한 위원장이 기존의 여권 주류 세력과의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다만 공천과정에서 과거 여권의 주류 세력과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법조인 출신이 늘며 정치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은 경계할 부분”이라며 “합의 정신이 바탕인 정치 고유 영역이 축소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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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무소속 의원, 국민의힘 입당키로=한편 지난달 3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 이상민 무소속 의원은 조만간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조만간 국민의힘에 합류할 예정이다.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4·10 총선에선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출마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자리는 공석이다.

14 Comments
자유인106 01.08 08:30  
일 잘하는데 법조인이건 교수건 의사건 뭔 상관임??  하여간 트집들은ㅋㅋ 니들 범죄자 간첩 혐의자들보다는 백배 천배는 낫다. 쉿!!
자유인57 01.08 08:30  
믿을사람있나 두려운데
자유인281 01.08 08:30  
법치국가에서 법조인 아니면 누가 공천해? 기자출신이 할래? 체육계출신이해? 군출신이 할까? 시비걸거를 걸어라
자유인154 01.08 08:30  
총선때 법조계는 절대 안뽑는다
자유인119 01.08 08:30  
검사 판사 변호사등법조인들만의 잔치인 총선에서 국힘도 설자리를 잃어 가게 될 것이다. 결국엔 가진자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포한 국힘
자유인67 01.08 08:30  
공정한  공천을 위해서는 비정치인이고 판사라는 상징적 출신이 필요 했었을수도...
자유인5 01.08 08:30  
지금까지  정치인들 정치 개판으로. 만든 장본인들  무엇을. 기대하나.
자유인98 01.08 08:30  
이런식으로 나간다면 우리나라가 서서히 변할거라고 생각합니다.기존의 타성에 젖은 정치인들 빼고 한대표가 인정한 사람이면 지금보다 뭔가 다를거라고 .,
자유인257 01.08 08:30  
검사도 안돼, 서울대도 안돼, 이젠 법조계도 안돼,? 돌대가리 운동권들로 채웠던 문재앙도, 좌파들이 물고빠는 조국도  법조인인건 아니?
자유인172 01.08 08:30  
포탄:헌법 훼손 두마리????이마에 명중시켜라*
29석*
매국노+윤바타=천벌*
K독재=정치적 대구 출생=사악한 패륜 맹종아!
습격범 김에게 현금 줬냐 안 줬냐?
동료시민이 네 종이냐?경상도가 네 노예냐?
독도 분쟁지역 찬양*
♀개와♂늑대의 시간=했냐 안했냐?
賣國の힘=神의 한수/격노 암수 조작 부부사기단 개장수-칼잡이 목에 비수-
좋빠가-뱀의혀 뚜껑!
멧돼지 심장 확인 사살하여=자살특공대 임무완수 하면,
네妻(악질 검사 진형구+최영옥딸/부정봉사 부정논문 한지윤 母/성범죄 검사 진동균의 누나)
금쪽 변호사 진은정<國母の힘>주애 된다
자유인109 01.08 08:30  
가찌 나이롱 환자. 서울대 병원에  누워있는  목찢이나. 끌어내서 헬기 이송료. 변상 시키고. 감옥에보네세요  저격하신분이  당적이국힘당  이였쓰면 조섡팔도는. 지금 뒤집어지고. 대통령 탄핵한다고 여의도 잔치중일겁니다
자유인4 01.08 08:30  
범죄단체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거지....
자유인182 01.08 08:30  
문재앙이 김명수를 낙하산 꽂은뒤로 사법부는 우덜법부로 바뀌었고 법치가 개판이 되었어요. 범치를 되설려야 나라가 정상화 돼요. 검사사칭 전과자가 당대표 하고, 고문살인, 보복운전, 뇌물돈봉투 범죄자들이 한자리씩 해처먹는 개딸당을 박멸해야 나라가 살아요
자유인180 01.08 08:30  
검사 출신들 배제하니 이제 법조인 출신타령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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