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것도 아니고 통화만 했을 뿐”… 만연한 경선 범법 불감증 [열린 경선과 그 적들-총선리포트]
자유인162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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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08:32
2회 여론조사의 함정당내 경선 고질적 불법행위 기승
“마치 다단계 판매 같아요.”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당내 경선에서 이기려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는 구조에 대해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다. 후보가 당원 모집 하청을 지역구의 기초의원 등에게 부탁하면 이들은 유관기관이나 친척 등에게 재하청을 줘서 당원을 끌어모은다. 이 과정에서 당비 대납, 당원(국민의힘 책임당원·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모두 참여하는 이중 투표, 금품 살포, 자리 약속 같은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린다. 현장에서 만난 이들은 정치인과 공모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불감증, 제도권의 무관심 등을 이 같은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꼽았다.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의정활동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부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소위 지역에서는 ‘터줏대감’ 역할을 하며 이른바 ‘꿀 지역구’에서 다선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수도권 험지에서 도전하는 개혁 성향의 정치인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로, 갈수록 정치가 양극단화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경선 비리에 참여한 이들의 ‘고작 나 하나뿐인데’라는 작은 불감증이 모여 정치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다단계 당원모집
후보가 기초의원 등에게 부탁
유관기관·지인들에게 재하청
이중 투표·금품 등 불법 반복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미용실 원장도 “2022년 지방선거 경선 때 이중 투표를 해 봤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것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냐”며 “돈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겨우 전화 한 번 한 게 뭐가 문제냐”고 되레 따졌다. 지난 21대 총선에 참여한 민주당의 한 권리당원도 “가까운 지인이 부탁하길래 당원 가입 원서를 작성했고 후보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지인이 시키는 대로 당원 투표에 참여했다”며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가성 없이 지인의 부탁을 들어줬다는 주장이지만, 이런 불감증을 기반으로 돈과 조직을 동원한 후보가 경선에서 이기는 구조가 공고해진다.
정치인들은 당원 수가 곧 득표수인 현재 양당의 치열한 경선 시스템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른 경선 후보는 당비 대납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하는데 나만 멈추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행위들은 엄연히 투명한 경선을 저해하는 것이며 불법이다.
국회의원 후보자는 통상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서 1000~5000명의 당원을 신규로 모집한다.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 민주당 우세 지역인 호남에서는 당원 모집 경쟁이 더 치열하다. 상대 경선 후보를 기죽이려 당원 숫자를 부풀려 소문내기도 한다. 지역 기초·광역 의원들이 최일선에서 가족·친지를 동원하고 노인회·향우회나 지역 당원·유지 등에게 ‘당원 모집 재하청’을 주곤 한다.
#꿀 지역구
의정활동 문제·부실 수행해도
지역 ‘터줏대감’ 역할하며 다선
수도권 험지 도전하면 피해 봐
한 정치권 인사는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이런 식으로 당원을 모집한다. 국회의원이 기초·광역 의원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한 이런 관행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인사는 “지역 어린이집 원장, 기관장, 센터장 등에게 당원 가입 원서를 수십장씩 던져 준 뒤 모집 실적이 좋으면 당선 뒤에 예산이나 인사 등으로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한다”고 설명했다.
#특혜 줄게
기관에 가입서 수십장씩 줘
모집 실적 좋으면 예산 약속
2000표 확보하면 승기 잡아
거대 양당의 경선은 주로 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대상의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 50%로 이뤄진다. 이 중 당원 투표에서 승기를 잡으려면 2000표 안팎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 야권 인사는 “보통 한 지역구의 당원 수가 3만명 정도인데 이 중 투표권 있는 권리당원 규모는 2만명 정도”라며 “통상 투표율이 60%(1만 2000명)이니 2000명 정도가 확실히 내 표라면 이길 수 있다”고 전했다.
조직력이 떨어지는 정치 신인은 ‘가짜 주소’로 당원을 모아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한 정치권 인사는 “지난 총선 때 지역구에 도전하는 정치 신인이 당원 2000여명을 모집했는데 조사해 보니 그중 지역구에 살지 않는 사람이 1000명이나 됐다”며 “입당 원서를 쓸 때 주소란에 지역 내 아무 주소나 적어도 적발하기 쉽지 않아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마치 다단계 판매 같아요.”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당내 경선에서 이기려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는 구조에 대해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다. 후보가 당원 모집 하청을 지역구의 기초의원 등에게 부탁하면 이들은 유관기관이나 친척 등에게 재하청을 줘서 당원을 끌어모은다. 이 과정에서 당비 대납, 당원(국민의힘 책임당원·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모두 참여하는 이중 투표, 금품 살포, 자리 약속 같은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린다. 현장에서 만난 이들은 정치인과 공모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불감증, 제도권의 무관심 등을 이 같은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꼽았다.
#다단계 당원모집
후보가 기초의원 등에게 부탁
유관기관·지인들에게 재하청
이중 투표·금품 등 불법 반복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미용실 원장도 “2022년 지방선거 경선 때 이중 투표를 해 봤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것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냐”며 “돈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겨우 전화 한 번 한 게 뭐가 문제냐”고 되레 따졌다. 지난 21대 총선에 참여한 민주당의 한 권리당원도 “가까운 지인이 부탁하길래 당원 가입 원서를 작성했고 후보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지인이 시키는 대로 당원 투표에 참여했다”며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가성 없이 지인의 부탁을 들어줬다는 주장이지만, 이런 불감증을 기반으로 돈과 조직을 동원한 후보가 경선에서 이기는 구조가 공고해진다.
정치인들은 당원 수가 곧 득표수인 현재 양당의 치열한 경선 시스템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른 경선 후보는 당비 대납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하는데 나만 멈추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행위들은 엄연히 투명한 경선을 저해하는 것이며 불법이다.
국회의원 후보자는 통상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서 1000~5000명의 당원을 신규로 모집한다.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 민주당 우세 지역인 호남에서는 당원 모집 경쟁이 더 치열하다. 상대 경선 후보를 기죽이려 당원 숫자를 부풀려 소문내기도 한다. 지역 기초·광역 의원들이 최일선에서 가족·친지를 동원하고 노인회·향우회나 지역 당원·유지 등에게 ‘당원 모집 재하청’을 주곤 한다.
#꿀 지역구
의정활동 문제·부실 수행해도
지역 ‘터줏대감’ 역할하며 다선
수도권 험지 도전하면 피해 봐
한 정치권 인사는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이런 식으로 당원을 모집한다. 국회의원이 기초·광역 의원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한 이런 관행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인사는 “지역 어린이집 원장, 기관장, 센터장 등에게 당원 가입 원서를 수십장씩 던져 준 뒤 모집 실적이 좋으면 당선 뒤에 예산이나 인사 등으로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한다”고 설명했다.
#특혜 줄게
기관에 가입서 수십장씩 줘
모집 실적 좋으면 예산 약속
2000표 확보하면 승기 잡아
거대 양당의 경선은 주로 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대상의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 50%로 이뤄진다. 이 중 당원 투표에서 승기를 잡으려면 2000표 안팎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 야권 인사는 “보통 한 지역구의 당원 수가 3만명 정도인데 이 중 투표권 있는 권리당원 규모는 2만명 정도”라며 “통상 투표율이 60%(1만 2000명)이니 2000명 정도가 확실히 내 표라면 이길 수 있다”고 전했다.
조직력이 떨어지는 정치 신인은 ‘가짜 주소’로 당원을 모아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한 정치권 인사는 “지난 총선 때 지역구에 도전하는 정치 신인이 당원 2000여명을 모집했는데 조사해 보니 그중 지역구에 살지 않는 사람이 1000명이나 됐다”며 “입당 원서를 쓸 때 주소란에 지역 내 아무 주소나 적어도 적발하기 쉽지 않아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