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낸 '이재명 재판' 판사‥총선 전 선고 사실상 불가?

사표 낸 '이재명 재판' 판사‥총선 전 선고 사실상 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부장판사가 법원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담당하던 강규태 부장판사가 2024년 법관 정기인사와 관련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인 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심리를 맡아왔습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 때는 잘 몰랐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맡아온 것입니다.

형사합의 34부는 지난해 초부터 이 사건의 심리를 담당했는데 이르면 4월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거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사건 쟁점이 비교적 간단한 데다 심리도 많이 진행돼 대장동이나 성남FC, 위증교사 혐의보다 결론이 빨리 내려질 거라는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대표의 피습으로 재판 출석이 어려워진 데다 강 부장판사의 사표로 재판장 교체가 불가피해지면서 총선 전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재판 심리를 담당해온 김상일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규태 부장판사와 김상일 부장판사가 정확히 어떤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98 Comments
자유인292 01.09 14:05  
없는 죄를 만드려니 깝깝하지 뭐
자유인243 01.09 14:05  
이재명 화이팅~~
자유인55 01.09 14:05  
정의롭다면 무죄선고 하고 나가야지. 결국 돈 눈치 정치질?
자유인128 01.09 14:05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무죄를 유죄라 할 수 없었겠지..
자유인48 01.09 14:05  
난 요즘은 이 사람이 정말 죄가 없는데 만들어진 걸까??? 생각도 들어. 사실 취임하고 죄가 있다면 바로 드러날 줄 알았거든. 그래서 요즘은. . .다시 보여진다랄까??? 그런데 윤통이 건희랑 너무.너무 못하니까. 진짜 나는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못 할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관료들이 하겠지. 했는데 인사가 정말 어중이떠중이쓰레기들만 모아다 전시하드라.
자유인98 01.09 14:05  
총선전 선고 불가능하게 됐다는데 대깨들 헛소리하는거보니 이래서 민주당 지지다구나 다시한번 깨닫고감 ㅋㅋㅋㅋㅋㅋㅋ
자유인243 01.09 14:05  
무죄인데 유죄로 만들라 압박하니 양심상 자리를 지킬수 없었겠지
자유인288 01.09 14:05  
슬슬 굥정부쪽 인사들 빤스런 시작이구나~ 너희들도 총선후가 보이지~ 썩을넘들아~
자유인218 01.09 14:05  
이재명 믿고있다가 지방의료 분쟁 헬기 특혜까지 사법리스크가 자꾸 불어나니까 포기했나
자유인104 01.09 14:05  
용산멧돼지와  한깐죽이  한테  이용당하기
      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인230 01.09 14:05  
압박이 심했나 보네...찢죄명이 유죄 때리면, 자살당할것같아..ㅋㅋ...영화 아수라가 실사판이였어..ㅋㅋ..영화가 영화가 아니여!..ㅋㅋ..찢죄명이 지지자들은 하나같이 정상적인 인간들이 없음..ㅋㅋ
자유인94 01.09 14:05  
좌비씨 좋아죽네 ~~에라이#####
자유인209 01.09 14:05  
판사 겁박했구나
자유인156 01.09 14:05  
이재명이 이걸 노린거구만. 자작쇼맞네
자유인293 01.09 14:05  
민주당 공천 약속 받은거 아닐까? 딱 타이밍이.
자유인138 01.09 14:05  
판사가 정치에 뜻이있구나
자유인135 01.09 14:05  
민주당  으로  비례대표  딱지 받기로  했나?
자유인150 01.09 14:05  
찢재명 무기징역 가즈아!!!!!!!! 재명이는 재판 질질끌면 무죄인줄알고있네 ㅋㅋㅋㅋㅋㅋㅋ
자유인275 01.09 14:05  
윤정부의 법적 살인 시도도 실패하겠구나, 이제 그만해라, 실력으로 승부해라!
자유인15 01.09 14:05  
헐~ 이재명 힘은 대단해
자유인22 01.09 14:05  
어거지 범죄인 만들려니 힘들긴 하겠지
자유인264 01.09 14:05  
뭔가 두렵지 않니? 자살당하거나..재판부담에 물러나거나 이게 죄 유무를 떠나 정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냐?
자유인239 01.09 14:05  
재직때는 잘몰랐다.,이런거로 재판 한다는게 한심하네요
자유인238 01.09 14:05  
판사가 미래를 내다보거지....
자유인236 01.09 14:05  
김영삼이 잘한거 하나가 군 사조직 하나회 없앤거!윤석열은 임기중 하나만 해도 역사에 남게되는건 법원 좌파 없애는거다.그후 여유가 된다면 개딸를 전멸시켜라
자유인246 01.09 14:05  
대장동대장동 대장동비리 외치던 정권인데 왜 대장동50억 특검을 거부 하지 대체 이유가 뭐지?일반시민으로써는 이해가 안가는걸? 정치꾼들만 이해가 되는건가? 잠깐입사하고 50억퇴직금? 아빠챤스 부럽다.나도 좀 덜 정직하게 살면서 자식들 노후까지 준비 해야 하나?
자유인186 01.09 14:05  
도이치 주가조작 증거확실해 관련자 모두 구속 검사도 확실한 물증도 있는데 무죄라 말할 수 있을까?? 누가 총대를 맬 것인가?? 판결을 못내리지 판결 내려 지들 인생 감빵인데 몇년을 시간만 끄는 이유를 모른다 ㅋㅋ건희가 오죽하면 대선 전 국힘의원한테 " 출마하면 저 지켜주실수 있나요" ㅋ 국민이 지켜본다 너희가 어디까지 부정한 국가권력 남용을 하는지
자유인45 01.09 14:05  
찢죄멍의 뒷배들이  판사에게  뭔짓을  했길래 ~  죽지않으려면  사표 ?  지금까지  너댓명 죽어나갔는데 ~  ㅋㅋ
자유인76 01.09 14:05  
화천대유  법무팀으로 입사하세요~
자유인221 01.09 14:05  
윤두광이랑 내시 한가발 동후니가 극보수 극우 판사 내세워서 총선 전 징역 때리기 작전 아닌가 싶다
자유인297 01.09 14:05  
유죄때림: 윤내려가면 자기도 털리고 끌려나감. 무죄때림: 지금바로 탈탈털리고 끌려나감
자유인193 01.09 14:05  
참담하고 나라가 나라인가 개판 오분전이구나~~
자유인148 01.09 14:05  
팩트는.. 그들이 왜 사표를 던졌을까? 다. 윤석열을 위해서일까? 결론은 죄가 없으니 판결을 내릴수 없기 때문이다. 추후에 그결과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도 돌아오는게 뻔한데 누가 총대를 매고 그짓을 하겠나...
자유인100 01.09 14:05  
죄없는사람 그만괴롭혀라!!! 몇년을 주변가지 탈탈털고 뭐하는거냐!!!
자유인70 01.09 14:05  
유죄때리라고 압박이 상당했겠지.. 아무리봐도 죄가 안되는데..
자유인265 01.09 14:05  
윤석열이 뒤에서 엄청난 협박을 한게 아닐까싶다. 유죄 안주면 가만 안두겠다고 죄는 없는데 유죄를 줄려니 답답해서 사직하는거지 그냥 내 생각이다
자유인172 01.09 14:05  
어떻게 선고를 내려도 본인한테 실이 크다는 판단. 현명하네~
자유인85 01.09 14:05  
정확한 판결을 할려니 이 악날한 정권의 후안이 부담스러웠겠지?
자유인182 01.09 14:05  
판결 해봤자 이쪽저쪽 에서 생난리칠테고.
 그냥 내가 손해보고 장사 접은거야.
더러운  양쪽 정치꾼에게 더러운  소리
듣기싫어  니네끼리 차고박고 싸워라
자유인187 01.09 14:05  
판새놈들 김뫈봬놈으 돈 처먹은 놈들 진짜 많은 듯....ㅋㅋㅋㅋㅋ 저놈들  김정은 장군님에게 뱃대지에 고사포 총알 먹는다.. 장군님이 내려 오신다 기둘려라
자유인28 01.09 14:05  
양심에 따라 일을 못하니까 그렇죠... 이게 나라냐?  동네 구멍가게도 이 정도로 운영하진 않겠다
자유인269 01.09 14:05  
죄없는 사람 재판하려니 양심가책?  그래도 양심있는 판사네  검찰은 썩어빠졌더만
자유인55 01.09 14:05  
아주 조직적으로 이재명 방탄!! 지금까지 법원에서 심문한 것으로만 그냥 판결 때려라 국민의 명이다! 이것들을 어찌해야 국민 무서운 줄 알까
자유인207 01.09 14:05  
판사라는 놈이 정치적 성향으로 판결했다는걸 스스로 증명했네!!!  더듬당 공천받겠네!!!  더러운 문재인 사회주의추종자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오염시키네
자유인57 01.09 14:05  
해남
자유인181 01.09 14:05  
뭐긴뭐야. 윗선 개입이지
자유인282 01.09 14:05  
여기 정신병자들 굉장히 많네..
자유인25 01.09 14:05  
우리나라 판사 더러워서 못해먹겠다 이거야... 나가서 변호사 한다. 그냥~.. 근데 검사는 정치 권력 잡겠다고 사표쓰는데....비교되긴해
자유인237 01.09 14:05  
짜고치는 고스톱도 힘들지 판새님아~~~^^
자유인236 01.09 14:05  
재명아 이제 그만하자. 너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난리냐. 이제 깜빵 가야지?
자유인166 01.09 14:05  
판사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말로가  머지 않았다는 거지
자유인7 01.09 14:05  
양심선언
자유인83 01.09 14:05  
강규태 김상일부장판사님 혹시 민주당으로 입당하여 총선 출마하는거 아닐까요.
자유인222 01.09 14:05  
이정권 끝이보이나보다
자유인243 01.09 14:05  
저런무책임한xx가판사였다니~나라가이정도이길다행
자유인218 01.09 14:05  
아직도 이런뇌가 빠진놈이있네~~~~
자유인251 01.09 14:05  
전.라..디... 언 판사 하는짓 봐라 ㅎㅎㅎㅎ 그 피가 어디가나?
자유인27 01.09 14:05  
이재명 재판이 다음 대선까지 가야한다.국민의힘엔 복덩이 재명이다
자유인284 01.09 14:05  
이 재명 대표가 대장동 몸통이라면서 대장동 특검을 반대하는 미필 돼지 윤 석열의 바보 행위
자유인132 01.09 14:05  
공직선거법이라..누가공직선거법 위반했는지 국민들은 알고있지..ㅉㅉ
자유인117 01.09 14:05  
판사님  양심선언 해주세요. 판사님도 억울하시겠지만 당사자 이재명 대표 속은 어떻겠습니까  ㅠ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 속은 더 타들어갑니다.
자유인32 01.09 14:05  
뻘건 피주 먹은 판사놈들~그놈들이 역적들이다! 허기사 대법관 놈도 돈 먹이니까 재판을 팔아 넘겼지? 금년 말까지 그놈들 전부 감빵에 못 처넣으면 대통령도 사표내라~돈 처먹을라고 정치하는 놈들도 청소하고!
자유인67 01.09 14:05  
2찍들아 니넨 상식이 있냐?
지금 개검 공화국 그리고 써글 정부아니냐?
댓글보믄 ㅉㅉ 밥은 먹고 시부리냐?
자유인145 01.09 14:05  
일반인 같았으면 벌써 끝난 재판인데....얼마나 재판지연 꼼수를 썼으면...이제는 판사들이 꼼수에 가담하네
자유인216 01.09 14:05  
이재명을 지키려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여러 사람들의 영혼이 구천에 맴도는데 정의롭게 심판해야할 판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도주하니 이들의 영혼을 달랠길이 없구나..
자유인95 01.09 14:05  
민주당 갈려고?
자유인153 01.09 14:05  
공정과 상식에 어긋났는데 자꾸 범죄자로 몰아가라니 너네 같으면 있고 싶겠니!!만약 그런 판사라면 아직 법원은 양심있는 판사들은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그리고 이대표님 담당 판사는 국회서 체포동의안 기각시킨 판사 아니냐~공정과 상식에 어긋나서 사표를 냈다면 아직 판사 까지는 다 물들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이든다.
자유인124 01.09 14:05  
윤통에게  서서히 반기를 드는 사법부 모양새가 어찌,여튼  여든 야든 다  싫다. 새로운 대안의 정당을 원한다. 현 정치는 개판이다. 현 나라도 개판이다. 국민들만 정상이다.ㅠ
자유인48 01.09 14:05  
범좌자 이재명 한명 땜에 나라가 개판이다. 100만원 이상 선고가 확실시 되니까.  판결 내리기 부담 스러우니까 관둔거지..
자유인158 01.09 14:05  
더불어 민주당으로 고고
자유인170 01.09 14:05  
찢의 농간이지 싶다
자유인265 01.09 14:05  
선거법 위반은 윤가네가 차고 넘치지. 장모가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허위사실로 대선 승리했고 특검 가자고 하니  토론에서 "이보세요" 하던 썩려리. 방송서 이미 다 봤다. 이재명을 사법 초법 생물학적 살해를 가담하고 판사 검사 할 것없이 무법 천지로 휘두르는 정권. 이거를 관람만 하고 있는 민주당은 좋아서 지지하는게 아니다. 정말. 이 나라 왜놈 잔재를 뿌리 뽑지 못한 선열들이 원망스럽다.  이승만같은 역적을 나라의 기틀이라고 떠드는 반민족 주의자들.
자유인59 01.09 14:05  
윤도리는 압력 넣지...

봐서는 죄도 없는데....잘못 판결했다가는 추후에 잣될거 같으니...그만두는거지.

정신들 좀 차려라...지금 윤도리 밑에서 똥고 빠는 새리들...3년뒤 좀 생각하고 새끼들아....

깜빵 갈놈 천지다...진짜...
자유인276 01.09 14:05  
이런 좌파 판새들 참  이러니 나라 꼬라지가 형편이 없지.
진작에 집에 보내야 할 판새들이다.
정치적인 좌편향 판사들 국민들 볼 면목이 있어야 할 텐데.
나중에 더불어부패당 비례 공천장 받나.
자유인136 01.09 14:05  
없는 죄 만들라 하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자유인245 01.09 14:05  
석렬이가 종말을 맞나보네
자유인234 01.09 14:05  
역시 개 떼가 몰려들어 물어 뜯고 있군. 개로 망할 개민당 이지잉!
자유인107 01.09 14:05  
정치검찰과  사법부를  장악한    권럭이  판사에게  온갖 압력을  넣는가보지  ᆢ얼마나  힘들면  사표를 낼까?
자유인32 01.09 14:05  
판사 개혁 진짜 시급하다. 원래라면 벌써 유죄받고 감옥에서 썩고 있어야 하는데 권력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서 짱박혀있는 꼬라지 역겹네
자유인73 01.09 14:05  
윤썩열 꼴통과 한동훈 깐족이가 열 받치겠구먼!!!
자유인149 01.09 14:05  
앞으로 범죄자들 이재명이 처럼  다 따라 하겠네  재판지연 꼼수 써서 아직도 깜방 안 가는 죄명이 스킬  ㅋ
자유인84 01.09 14:05  
죄명이 주물러당  공천 대상자 한명 추가요, 인재가 넘처 납니다,
자유인7 01.09 14:05  
더러운 민주당 지지자 판사,  곧 입당하겠군,  민주 없는 민주당으로
자유인261 01.09 14:05  
더불어 범죄당 놈들..뒤에서 판사님을 얼마나 협박하고 괴롭혔으면 사표를 쓰게 만들었나..상상이 안간다..멀쩡한 사람 증인들 세명이 죽어나간 이재명 사건의 공범이자 증인들도 그렇고..진짜 구역질나는 인간들이다..
자유인96 01.09 14:05  
세상에~~ 다 정리되고 있네~ 무섭다
자유인229 01.09 14:05  
오더왔게지 총선전잡아처넣으라고. ㅎ
자유인56 01.09 14:05  
윤석열이 나라를 다망쳤다.
자유인25 01.09 14:05  
재명이네 마을 잔치 벌려야겠네.
자유인276 01.09 14:05  
자살당하면 가족들이나 억울하지... 양당에서 압박이 얼마나 심할까...
자유인135 01.09 14:05  
좌파들은 바보들인가?
검찰로인해죽는데 찢은 왜 모른척해?
5명 죽어나가고 다몰라
유동규도 모른다하다가 불리하니 안다고 말바꾸고..
검찰이 죽였다고 믿으면서 왜 정장본인은 모른척하나?
말에 모순이 너무많아
자유인94 01.09 14:05  
다 계획이 있는거야
자유인41 01.09 14:05  
솔직히 전라도 해남출신 해남고 서강대 출신 아니면 누가 증인,물증,녹취까지 있는 사건을 저리 처리하겠냐  현정부 탄핵 시키던지 새로운 2류대 전라도 판사를 찻아야 한다.
자유인237 01.09 14:05  
죄가안되는 사건을 만들어 기소하고 선고하라고 압박하니 사표낼수밖에 없는 판사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자유인171 01.09 14:05  
검사 기소내용이 허접하다고 비웃었다가 짤린겨!
자유인35 01.09 14:05  
이재명좀 가만냅둬라 몇년동안 탈탈털엇는데 깨끗한거면 인생 진짜 잘산거다
일반 사람 저렇게 털었으면 탈탈털리고 자살한다
자유인207 01.09 14:05  
빨리 총선끝내고 싸그리~ ㅎㅎㅎ. 김거니 말투가 여기에 어울리네.
자유인295 01.09 14:05  
비겁한 판사ㅡ
자유인294 01.09 14:05  
전 세계 최초 전과자 44프로 정당인 친일좌파 기득권 특권당 민주당 파이팅 깔깔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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