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형 전기차 보조금 받기 어렵다… 겨울 주행거리 상향 여파

올해 신형 전기차 보조금 받기 어렵다… 겨울 주행거리 상향 여파

올해 출시하는 신형 전기차의 구매 보조금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상온 대비 저온(겨울철) 주행거리 기준이 상향돼서다. 작년 보조금을 받았던 전기차라도 올해 규정을 적용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규정이 도입된다.

15일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 기준이 올해부터 5%포인트(P) 오른다.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는 전기차의 히터를 최대 온도, 최대 풍량으로 설정했을 때 주행거리가 상온 대비 얼마인지 측정한 값이다. 예를 들어 상온에서 100㎞, 저온에서 70㎞를 달리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의 값은 7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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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EQB(왼쪽)와 아우디 Q4 e-트론(오른쪽). /벤츠·아우디 제공
올해부터 상온 주행거리 300㎞ 미만 전기차는 저온 주행거리를 이전(75%)보다 5%P 오른 80%를 충족해야 한다. 상온 주행거리 300~400km 전기차는 이전(70%)보다 5%P 오른 75%, 상온 주행거리 400㎞ 이상인 전기차는 이전(65%)보다 5%P 오른 70%의 기준선을 넘어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 성능은 저온에서 저하되는 만큼, 겨울에도 충분한 주행거리가 나오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이미 시장에 출시된 전기차는 바뀐 기준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작년에 저온 주행거리 기준을 충족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면, 올해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부분변경 등으로 성능 등이 바뀌어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새 규정을 적용한다. 변경 인증 때는 과거의 상온·저온 주행거리의 값보다 조금만 우수하게 바뀌어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갈음한다.

환경부 새 보조금 규정은 새로 출시하는 전기차에 허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기준으로 작년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를 따져보면 10대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들이 올해 출시했다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기아 레이EV, 쉐보레 볼트EV·볼트EUV, BMW iX3(M 스포츠), 메르세데스-벤츠 EQB, 아우디 Q4 e-트론·Q4 스포트백 e-트론, 폭스바겐 ID.4, 푸조 e-208, 구형 폴스타2 롱레인지 싱글모터(신형은 기준 충족) 등이 속한다.

기준 충족 전기차도 작년보다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 추세에 따른 것이다.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2018년 1200만원, 2020년 820만원, 2022년 700만원, 작년 680만원 등으로 매년 줄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자 구매 보조금 기준과 금액을 확정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줄어 1대당 보조금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환경부의 2024년 전기차(버스·화물차·이륜차 포함) 보급 지원 예산을 총 1조7340억원으로 최근 확정했다. 작년(1조9180억원) 예산보다 9.6% 감소한 수치다.

10 Comments
자유인288 01.15 18:30  
정취인들아 돼가리 굴려서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막아라. 못할거 같으면 사표쓰고. 너내 대신할 사람이 나 대신할 사람보다 많다.
자유인214 01.15 18:30  
보조금만 주지 말고 일정 기간애 되 팔기시 보조금 회수도 하는 법안 만들어라.  국만 세금으로 왜 특정업체 도와주냐??
자유인134 01.15 18:30  
인생 좋다고 전기찬양을하는애들이 과연 보조금이 없어지거나 줄어도살까?  원래는 그리좋으면 사야지정상인데 말이다.
자유인207 01.15 18:30  
지금 중고차 산사람들...중고차로  못팔아...이걸 누가사냐??.8천만원주고 사서  2천만원에 팔아도 아무도 안사..밧데리가 3천만원인데...그냥 양도해야돼...자동차세나 세금, 보험 안내려면 차를 그냥 줘야돼...그러니까..중고가치가  0원이야...그게 아니면 평생 가지고 세금만 내야지..이제  전기차 재앙이 시작될거야..하이즈리드도 마찬가지...전기차 수소차  환경재앙 버블이 터져...
자유인161 01.15 18:30  
저출산에나 보조금을 줘야지  무슨 전기차에 아까운 보조금을 주고 있어.. 쯧쯧
자유인79 01.15 18:30  
한국은 겨울이  6개월이상이야..그럼 히터는 필수야...근데  밧데리는 겨울에  약해..그럼 6개월간 밧데리는 혹사당하는기간인데..이게 문제가 아냐...충전에 소모되는 전기에너지는 그대로인데 밧데리는 외부영향 온도와 사악지형 급경사로  효률이 안나오면..석탄화력발전으로 충전하는데..여름철에 비해 50% 효율도 안나오는거야..그럼 이건 전력소모량이 많아지고 더많은 발전을 해야 하니 엄청난 환경오염이돼..그리고 충전을 자주해야 하니까 밧데리가 폭삭  수명이 짦아지는거야..제대로 사용도 못하고..당연히 중고차폭락이 아니라 아예살사람없어
자유인168 01.15 18:30  
중국산 배터리에는 모든 보조금 중지해라.
자유인293 01.15 18:30  
엔진이 없는데..어떻게..뜨거워지냐?......전기를 쏟아부어야  전기난로 열나고..그걸또 환풍기 돌려야 열이 나오는데.. .그냥  최악이라는거지..한국은  겨울이 6개월이고...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이라서...한겨울에  오르막길가고  히터 ㅋ틀면..밧데리 100%에서 바로  30% 떨어진다....이건 말도 안돼는거야..수시로  주행거리용량이  바뀌기 때문에  불안해서 탈수가 없는것이다..전기차는 평지가 많고 태양이 내리쬐고 태양광하기좋고 겨울이 없는지역에 맞다..또 .전기차보다 더 최악인건..하이브리드다..수리비두배
자유인97 01.15 18:30  
히터틀면 더 떨어져서 못씀
자유인218 01.15 18:30  
하이브리드(o) 전기차(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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