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못내 쫓겨난 50대男, 차로 집주인 가족 여러차례 들이받았다

월세 못내 쫓겨난 50대男, 차로 집주인 가족 여러차례 들이받았다

항소심도 징역 10년..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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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 퇴거당하자 집주인 일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전날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50분께 부산 기장군의 한 빌라 앞에서 자신의 SUV 차량으로 집주인 B씨 부부와 아들 내외 등 일가족 4명을 여러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부부 소유 빌라에서 거주하면서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았다. 이후 B씨 부부가 퇴거를 요청하자 A씨는 이를 무시했고, 결국 B씨 부부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건물명도 판결을 받은 뒤 강제 퇴거 절차를 밟았다.

사건 당일 강제퇴거 집행 과정에서 A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B씨 부부는 이를 제지하면서 실랑이 벌였다. 이어 B씨 부부가 주거침입죄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난 A씨는 B씨 아들 부부와 B씨 부부를 자신의 SUV(스포츠실용차)로 잇달아 들이받았다.

차량에 치인 집주인 아들 내외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집주인 부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뒤 건물까지 밀어붙였다. 건물 벽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사망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면서 “A씨가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교통사고
16 Comments
자유인87 01.26 12:40  
징역10년?
자유인4 01.26 12:40  
국민은 돈없어 아우성 윤석열 옆 장차관들 국개의원들 모두 부자들인데 없이 사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나 할까 국민세금이 자기꺼인양  초밥도 사처먹고 회식도 하고 국개의원이나 구의원들 해외놀로 갈 여비도주고
자유인180 01.26 12:40  
월세도 못내는 주제에 꼴에 차는 가지고 있나보네..차를 쳐팔아서라도 월세를 내야지..이 거지같은 것아!
자유인291 01.26 12:40  
살인자든 살인미수죄든  인정사정 봐줄껏도 없이  남을 해치는 인간들을 무조껀 사형시켜  버리면 정말로 아름다운 문화가 될껏이고. 선진문화가 될껏이다.  심신미약 이런거 제발 없애버리고. 조현병이고 뭐고  정상적으로 사형시키면 좋은세상.~
자유인35 01.26 12:40  
정신병이 무슨 자랑이라고. 저런 정신병 있는 것들 죄다 가둬버려야 함. 삼청교육대는 언제 부활하는 거임?
자유인148 01.26 12:40  
국립호텔에서 월세걱정 안해도 되겠네
자유인117 01.26 12:40  
그러게 왜 대깨문-개딸들 월세를 줘서 이런 꼴 당하나요?? 이건 대깨문-개딸의 소행으로 예상된다
자유인32 01.26 12:40  
낼돈 없으면 죽어라~괜한 심퉁 부리지 말고  찌ᆢ질ᆢ이 같은놈
자유인266 01.26 12:40  
저런 놈들이 찢짜이밍교에서 가르치는대로 있는 놈들 다 뺏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ㅋ
자유인25 01.26 12:40  
이젠 월세 밀려서 퇴거될일 없겠군
자유인195 01.26 12:40  
빵 얻었네.
자유인211 01.26 12:40  
이런거 다 민주당(적폐당)에서 배운것이다.. 이기주의.. 내로남불..
자유인93 01.26 12:40  
법이 필요없다. 피해자에게 데려다 줘라. 힘도 없는 놈이 맞아 죽을려고 환장했네
자유인77 01.26 12:40  
경제 폭망이니 앞으로 이런일 비일비재할듯..
자유인265 01.26 12:40  
저 사람은 출소하고서도 월세연체할거고 다른 집주인에게 또 해코지할 것임. 이래서 선진국에서는 악성세입자는 연체이력 사고이력등 통합관리를 하는데  후진국 한국은 모든 리스크를 집주인에게만 뒤집어씌우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지
자유인167 01.26 12:40  
어차피 갈곳도 없는데 . 에잇 빵에 가서 쉬다와아지 . 살인 미수 십년 개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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