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다가오는데…발목 잡힌 ‘실거주 폐지’, 공수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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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08:19
실거주 의무 폐지 지연, 전매제한 완화 효과 반감
분양·입주권 거래 위축…실수요자 자금계획 ‘빨간불’
“다음달 국회서 처리 안되면 사실상 폐지 힘들어” 
주택공급 확대 주요 규제 완화 방안으로 꼽히는 실거주 의무 폐지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데일리안DB[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주택공급 확대 주요 규제 완화 방안으로 꼽히는 실거주 의무 폐지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법안들이 장기간 발이 묶이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수표로 전락할 우려도 커지게 됐다.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올 1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 분양권 전매제한은 풀렸지만, 패키지 규제로 통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는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4월부터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매제한이 대폭 완화됐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서울 강남 3구·용산 등 규제지역에 대한 전매제한은 종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었고, 과밀억제권역은 3년에서 1년으로,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축소됐다.
당시 정부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단지에 적용되는 최장 5년간의 실거주 의무도 함께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10개월째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2일과 29일, 다음 달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주요 부동산 현안들이 연내 처리되지 못하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내년 5월께 21대 국회의 회기가 종료되면 국회에 잠들어 있는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사실상 이번이 법안 통과의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정부 여당은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야당은 자칫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시장에선 정부 정책을 믿고 청약에 나선 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전매제한은 풀렸지만, 실거주 의무가 그대로 살아있는 탓에 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전매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전매제한 완화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총 66개 단지, 4만3786가구 수준에 이른다.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기존 집 전세 계약을 연장한 수요자들은 입주 시점이 다 되도록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아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할 우려가 커졌다. 전세를 끼고 잔금을 치르려던 수요자들 역시 자금 마련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규제 완화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근 서울의 분양·입주권 전매 건수도 크게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분양·입주권 전매 건수는 지난 4월(57건) 전매제한 완화 이후 5월 82건, 6월 88건 등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 7월(76건)부터 꺾이기 시작해 8월 57건, 9월 33건 등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아직 이달 말까지 신고기한이 남았지만, 10월은 13일 기준 17건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이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내다본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양권 거래가 위축되는 등 분양시장 전반으로 침체 분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내다본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내년 총선으로 이슈가 넘어가게 되면 현안들은 거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실거주 의무는 무주택, 1주택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데도 야당이 전세사기와 엮어 계속 반대를 해왔던 터라 갑자기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 같고, 연내 통과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진단했다.
이어 “실거주 의무 폐지를 기대하고 분양권 거래에 나선 수요자들이 꽤 많은데,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양권 거래 자체가 안 되고, 그 앞 단계인 분양 자체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시장에선 옥석의 옥석 가리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정책적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논의 자체가 실종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분양·입주권 거래 위축…실수요자 자금계획 ‘빨간불’
“다음달 국회서 처리 안되면 사실상 폐지 힘들어”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올 1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 분양권 전매제한은 풀렸지만, 패키지 규제로 통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는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4월부터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매제한이 대폭 완화됐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서울 강남 3구·용산 등 규제지역에 대한 전매제한은 종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었고, 과밀억제권역은 3년에서 1년으로,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축소됐다.
당시 정부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단지에 적용되는 최장 5년간의 실거주 의무도 함께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10개월째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2일과 29일, 다음 달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주요 부동산 현안들이 연내 처리되지 못하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내년 5월께 21대 국회의 회기가 종료되면 국회에 잠들어 있는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사실상 이번이 법안 통과의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정부 여당은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야당은 자칫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시장에선 정부 정책을 믿고 청약에 나선 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전매제한은 풀렸지만, 실거주 의무가 그대로 살아있는 탓에 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전매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전매제한 완화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총 66개 단지, 4만3786가구 수준에 이른다.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기존 집 전세 계약을 연장한 수요자들은 입주 시점이 다 되도록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아 전세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할 우려가 커졌다. 전세를 끼고 잔금을 치르려던 수요자들 역시 자금 마련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규제 완화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근 서울의 분양·입주권 전매 건수도 크게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분양·입주권 전매 건수는 지난 4월(57건) 전매제한 완화 이후 5월 82건, 6월 88건 등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 7월(76건)부터 꺾이기 시작해 8월 57건, 9월 33건 등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아직 이달 말까지 신고기한이 남았지만, 10월은 13일 기준 17건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이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내다본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양권 거래가 위축되는 등 분양시장 전반으로 침체 분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내다본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내년 총선으로 이슈가 넘어가게 되면 현안들은 거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실거주 의무는 무주택, 1주택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데도 야당이 전세사기와 엮어 계속 반대를 해왔던 터라 갑자기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 같고, 연내 통과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진단했다.
이어 “실거주 의무 폐지를 기대하고 분양권 거래에 나선 수요자들이 꽤 많은데,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양권 거래 자체가 안 되고, 그 앞 단계인 분양 자체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시장에선 옥석의 옥석 가리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정책적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논의 자체가 실종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