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R&D 투자전략 토론회서 주장

"과기 중심 국정운영 필요"..PBS 폐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서울 변리사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R&D 투자전략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변리사회 제공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고,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올리는 등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과학기술과사회발전연대가 주관한 '과학기술 R&D 투자전략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R&D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선 예산 삭감보다 먼저 국내 과학기술 R&D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 내 과학기술수석 신설과 과기정통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을 제안했다. 이는 안 의원이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회장은 '과학기술 미래 R&D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규제 중심의 행정주의, 독성 리더십, 경직된 평가 제도, 열악한 처우 등을 꼽았다.

문 회장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는 연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순환 시스템 구축에 달려있다.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아래에서 연구에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출연연 등의 연구 자율성을 가로막고 있는 PBS 제도를 폐지하고, 과학기술 진흥과 육성을 위한 법령을 정비해 과다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성과에 대한 경직된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지혜 대한변리사회 이사는 "정부가 최근 특허출원 수 등 기존 양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에서 벗어나 질적 우수성을 평가 중심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신뢰성 있는 평가가 힘든 구조"라며 "최소한 연구개발 사업의 핵심이 되는 성과 특허에 대해서 전문가 평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장원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운영위 의장(대한변리사회장)은 "연구개발비 삭감은 지식재산권의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성과를 토대로 우수한 특허권을 확보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안철수 의원과 오영제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상임대표, 홍장원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운영위 의장 등 과기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안철수 의원은 22일 서울 서초구 변리사회관에서 '과학기술 R&D 투자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 의원(왼쪽 아홉번째)과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변리사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