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완치, 좋은 일 아냐?…“알리지 말아주세요” 법까지 생겼다는데

암 완치, 좋은 일 아냐?…“알리지 말아주세요” 법까지 생겼다는데

EU 전 회원국에 2025년까지 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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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상원 [AFP = 연합뉴스]이탈리아 의회가 암 완치자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법안을 통과시켰다. 완치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병력을 비공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을 막아주자는 취지다.

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지 일 조르날레에 따르면, 최근 이탈리아 상원은 지난 8월 하원에서 통과한 ‘잊힐 권리’를 명시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받으면 시행된다.

암 완치 판정을 받은 뒤 5∼10년 된 사람이 금융기관, 입양기관 등에 자신의 병력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골자다. 의료기술 발달로 암 완치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암 병력자들이 과거 병력 공개로 불이익이나 차별받는 것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탈리아에서 암 완치자는 약 100만명으로 추산된다.

21세 이전 암에 걸렸던 사람은 마지막 치료 이후 5년, 그 밖의 성인은 이후 10년 내 암이 재발하지 않은 경우 적용된다.

그동안 이탈리아에서는 암 병력이 있으면 금융기관 대출계약이나 보험가입 때 불이익을 당했고, 입양 요건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을 겪어왔다.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이 법안이 암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굴욕스럽고 부당한 차별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타임스에 따르면,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등 유럽 6개 국가가 암 완치자의 ‘잊힐 권리’를 법제화했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들에 2025년까지 관련 법안을 제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7 Comments
자유인294 2023.12.08 21:30  
어짜피 본인 선택인데 괜찮네
자유인41 2023.12.08 21:30  
국내 선진 한방 항암치료 도입해가면 유럽도 암환자들 생존율 더 올라갈텐데ㅋㅋ 코쟁이들 ㅉ
자유인64 2023.12.08 21:30  
암이 완치는 안되지만 암 치유자의 잊힐 권리는 찬성한다. 법에 있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느낌임...
자유인248 2023.12.08 21:30  
이런 좋은것은 빠른 시일내에 우리도 시행 하시오 빠를수록 좋아요 앞서지 못하면 따라하는것이라도 재빨리
자유인268 2023.12.08 21:30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시행해 주세요
자유인181 2023.12.08 21:30  
깨인시민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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