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워치] 中, 요소 이어 인산암모늄까지…수출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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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23:43
[앵커]
'자원무기화'에 속도를 내는 중국이 수출 제한 품목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베이징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광빈 특파원.
중국이 요소에 이어 화학 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까지 수출을 통제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화학비료망에 따르면 화학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의 수출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우리의 기획재정부 격인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달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 검사를 중단하라고 통지한 것입니다.
검사 재개 시점은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쓰촨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오염 검사 등을 이유로 암모늄 생산 공장이 가동을 멈췄는데, 이 때문에 요소와 마찬가지로 중국 내 공급량이 줄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입니다.
중국은 화학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 최대 생산국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9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 5월까지 공급이 가능한 재고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국내 비료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중국이 다른 원자재의 수출을 추가로 제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첨단산업 제재에 맞서 지난 8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 중국은 이달부터 흑연 수출도 제한하는 등 '자원무기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희토류와 철광석 등에 대한 수출입 정보를 업체로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며 수출 통제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은 최근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규정을 발표한 데 대해 '인위적 무역 장벽'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먼저 미국의 발표 내용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지난 1일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 기업'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와 통제, 관할에 있거나 지시를 받는" 기업으로 명시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앞서 설명해 드린 '우려 기업'에서 조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려 기업'이 미국이나 제3국 등 외부에서 다른 기업들과 합작회사를 설립해도 '우려 기업'의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조치를 '인위적 무역 장벽'이라고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허야둥 / 중국 상무부 대변인> "미국은 시장 원칙을 존중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며, 차별적 보조금 관행을 시정하고, 공평·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앵커]
중국은 유럽과도 무역 문제를 두고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과 유럽연합 EU의 정상회담에서도 입장차를 확인했죠?
[기자]
중국과 유럽연합 정상이 베이징에서 만나 무역 부문의 갈등 해법을 논의했지만, 극명한 시각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년 만에 열린 유럽연합 EU 측과의 대면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유럽은 상호 이익과 협력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미국의 정책에 구애받지 않고 유럽이 독자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 "중국과 EU는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각종 간섭을 배제하고 양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반면, 중국과의 무역에서 3,957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562조원의 손해를 본 유럽 측은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 EU 집행위원장> "중국은 EU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지만 해결해야 할 분명한 불균형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제거하고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민감한 현안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별도의 공동 성명은 채택되지 않았고, 공동 회견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G7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했던 이탈리아가 탈퇴를 선언했는데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일대일로' 사업 참여에 대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가져다주지 못했다고 한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일대일로 사업을 먹칠하고 파괴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끝으로 중국의 호흡기 감염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내 병원이 여전히 북새통이라고요?
[기자]
중국 매체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유행성 독감까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일선 병원 의사들은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보다 유행성 독감에 걸린 환자가 더 많아지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동시 감염자도 늘고 있는데, "올해 가을학기 개학 이후 학교에서 확산하기 시작한 호흡기 질환이 최근 절정에 도달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 "우리 아이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과 독감 모두 양성입니다. 상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이 아빠가 검사 결과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데, 우리 앞에 아직 200명이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환자들이 몰리면서 병상과 의료진 확보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상하이의 한 3급 종합병원의 소아병동은 이미 만원 상태이고, 24시간 가동되는 응급실과 발열 클리닉의 대다수 소아과 의사는 호흡기 질환 진료에 투입되고 있다고 중국 매체는 전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폐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 의사들까지 불러 모으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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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무기화'에 속도를 내는 중국이 수출 제한 품목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베이징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광빈 특파원.
중국이 요소에 이어 화학 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까지 수출을 통제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화학비료망에 따르면 화학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의 수출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우리의 기획재정부 격인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달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 검사를 중단하라고 통지한 것입니다.
검사 재개 시점은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쓰촨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오염 검사 등을 이유로 암모늄 생산 공장이 가동을 멈췄는데, 이 때문에 요소와 마찬가지로 중국 내 공급량이 줄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입니다.
중국은 화학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 최대 생산국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9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 5월까지 공급이 가능한 재고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국내 비료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중국이 다른 원자재의 수출을 추가로 제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첨단산업 제재에 맞서 지난 8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 중국은 이달부터 흑연 수출도 제한하는 등 '자원무기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희토류와 철광석 등에 대한 수출입 정보를 업체로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며 수출 통제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은 최근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규정을 발표한 데 대해 '인위적 무역 장벽'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먼저 미국의 발표 내용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지난 1일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 기업'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와 통제, 관할에 있거나 지시를 받는" 기업으로 명시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앞서 설명해 드린 '우려 기업'에서 조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려 기업'이 미국이나 제3국 등 외부에서 다른 기업들과 합작회사를 설립해도 '우려 기업'의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조치를 '인위적 무역 장벽'이라고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허야둥 / 중국 상무부 대변인> "미국은 시장 원칙을 존중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며, 차별적 보조금 관행을 시정하고, 공평·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앵커]
중국은 유럽과도 무역 문제를 두고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과 유럽연합 EU의 정상회담에서도 입장차를 확인했죠?
[기자]
중국과 유럽연합 정상이 베이징에서 만나 무역 부문의 갈등 해법을 논의했지만, 극명한 시각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년 만에 열린 유럽연합 EU 측과의 대면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유럽은 상호 이익과 협력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미국의 정책에 구애받지 않고 유럽이 독자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 "중국과 EU는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각종 간섭을 배제하고 양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반면, 중국과의 무역에서 3,957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562조원의 손해를 본 유럽 측은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 EU 집행위원장> "중국은 EU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지만 해결해야 할 분명한 불균형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제거하고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민감한 현안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별도의 공동 성명은 채택되지 않았고, 공동 회견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G7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했던 이탈리아가 탈퇴를 선언했는데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일대일로' 사업 참여에 대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가져다주지 못했다고 한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일대일로 사업을 먹칠하고 파괴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끝으로 중국의 호흡기 감염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내 병원이 여전히 북새통이라고요?
[기자]
중국 매체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유행성 독감까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일선 병원 의사들은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보다 유행성 독감에 걸린 환자가 더 많아지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동시 감염자도 늘고 있는데, "올해 가을학기 개학 이후 학교에서 확산하기 시작한 호흡기 질환이 최근 절정에 도달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 "우리 아이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과 독감 모두 양성입니다. 상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이 아빠가 검사 결과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데, 우리 앞에 아직 200명이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환자들이 몰리면서 병상과 의료진 확보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상하이의 한 3급 종합병원의 소아병동은 이미 만원 상태이고, 24시간 가동되는 응급실과 발열 클리닉의 대다수 소아과 의사는 호흡기 질환 진료에 투입되고 있다고 중국 매체는 전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폐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 의사들까지 불러 모으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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