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카카오' 준법위로 어떤 문제 풀까
자유인92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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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19:11
위원회 관계자는 20일 "카카오가 왜 국민의 지적을 받고 있는지에 관해 외부 독립기구로서 내부 사람이 하지 못하는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식 출범 뒤에 최소 한달에 한번 위원들이 모이고, 초기에는 훨씬 자주 모여 계열사별 비즈니스를 파악하고 위원회 구성 가닥을 잡아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김범수 창업자 주재로 열린 4차 공동체 경영회의에서는 위원회와 관계사 협약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실효적인 제재 권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계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각 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준법 의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사에 대한 내부조사 요구권, 위원회의 직접 조사 실시권, 핵심 의사 결정 조직에 대한 긴급 중단 요구권 등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법률, 학계, 시민사회, 학계, 언론, 산업, 인권, 경영 등 영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소영 전 대법관이 맡는다. 위원 6인은 김용진 착한경영연구소 소장(프리챌 공동창업자),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은행법학회장),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장), 이영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장(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지운 서울신문 전략기획실장(전 편집국장), 김정호 카카오 경영지원총괄 등이다.
특히 이달 15일 김범수 창업자가 검찰에 송치되며 사법 리스크가 깊어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은택 카카오 대표, 김성수 카카오 의장,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한 변호사 2명도 검찰에 넘겼다. 13일엔 배재현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를 인수할 때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의도적으로 올렸다는 의혹이다.
카카오가 지분 57%를 보유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장 독과점 논란에 휩싸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콜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경쟁사인 우티(UT)를 이용하는 자사 가맹 택시기사에게 이용자의 콜을 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외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수수료를 낮추라는 요구를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연내 새로운 택시 매칭 시스템을 구축한다. 알고리즘을 단순화하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배차의 공정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가맹 택시 수수료 체계 개선 요구에 관해선 수수료를 3% 이하로 낮춘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