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9일까지 접수
최초 할당 대비 비용·시간 부담 완화
정부 "공고 기간 동안 문의 있었다"
신청→정부 검토 거치면 내년초 할당 가능 전망
신청 부재 시 3년 중장기 플랜 돌입 삼성전자 '28㎓ 컴팩트 매크로' 장비. 삼성전자 제공[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포기한 5세대(5G) 이동통신 28㎓ 대역의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한 할당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정부에서 요구한 조건을 충족하는 접수가 이뤄질 시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해당 대역의 주파수 할당이 이뤄질 전망이다. 해당 대역이 미래 네트워크 생태계에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정부는 신청이 부재할 시에도 해당 주파수를 신규사업자 전용 대역으로 열어놓는 등 중장기 계획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약 1개월 간 5G 28㎓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지난 7월 확정한 할당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을 공고한 데 이어 해당 공고에 대한 신청을 받는 기간에 돌입했다. 구체적인 할당 주파수 대역은 28㎓ 대역 800㎒폭(26.5~27.3㎓)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 793~803㎒)이다.

정부는 할당 공고 당시 2018년 최초 할당 대비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최저경쟁가격과 의무 망구축 수를 기존 대비 60% 이상 낮춘 점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신규사업자 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권역별 할당, 금융 지원 등도 예고한 상태다. 전국권 사업자에게는 제4이통 기회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할당대가 외 부수적인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고 기간 동안 정부를 통해 주파수 할당 관련 문의가 접수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할당 신청을 위해선 주파수 이용 계획서를 포함한 수백 페이지짜리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정부가 고시해 놨다"며 "어떤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와 같은 문의가 들어온 건 등은 있었다"고 밝혔다.

고대역으로 분류되는 5G 28㎓ 주파수는 기존 4G·LTE 대비 최대 20배 빠른 전송속도를 자랑하지만 전파의 회절성이 낮아 장애물 등을 피해가기 어려워 도달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와 업계는 향후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확장현실(XR), 스타디움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사업모델(BM)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신청 추이를 지켜본 후 결과에 따라 검증 또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용을 충족하는 수요 기업이 있을 경우, 정부는 주파수 할당 절차에 돌입한다. 이 경우 신청 내용 보완 요구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주파수 할당을 기대해볼 수 있다. 복수의 수요 기업이 있을 시에는 주파수 경매 절차에 들어간다. 전국 단위 신청이 없으면 지역별 할당까지 이뤄질 수 있다. 반대로 신규 사업자 진입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 할당이 중장기 계획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계획 공고에 앞서 28㎓ 대역을 향후 3년 간 신규사업자 전용 대역으로 지정해 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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