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병립형 비례” 野 “퇴행 안 돼”… 이대로면 ‘이준석·조국 신당’ 수혜
자유인161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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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08:04
법정 시한 한참 지난 선거제 개편“소선거구제+병립형” 내건 與
꼼수 위성정당 출현 방지 내세워
현행 유지 땐 위성정당도 선택지
당내서도 의견 엇갈린 野
‘위성정당 차단한 연동형’ 우세
일각선 “권역별 비례제” 주장도
결국 거대 양당의 승리?
현행 땐 與 위성정당 野 비례연합
병립형 회귀해도 거대 정당 유리
총선 1년 전 끝내야 하는 선거제 개편 법정 시한(4월 10일)이 225일을 넘긴 20일에도 여야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그간 합의된 것은 지역구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는 것 뿐이다. 국민의힘은 과거의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입장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우후죽순 설립돼 혼란을 초래했던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신당을 만든다면 최대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총선 앞 이른바 ‘게임의 룰’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여야의 선거법 공방이 ‘총선 앞 뇌관’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병립형 회귀
국민의힘은 21대 총선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입장이다.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식이다. 지난 7월 가동된 ‘2+2 협의체’(양당 원내수석부대표·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에서 여야는 소선거구제 유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 때부터 꼼수 위성정당 출현 방지를 위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 오고 있다. 47개 비례대표 의석을 북부, 중부, 남부 등 3개 단위로 나누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핵심은 병립형에 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방안도 선택지에 여전히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정 못한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방침을 확정하지 못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을 막는 방안을 우선으로 두는 정도다. 특히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퇴행만큼은 막아야 하며 위성정당과 같은 기이한 형태의 선거 구도도 재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제3당의 출현’, ‘국회 내 다양성 담보’를 선거제 개편의 우선적 가치로 보고 있다.
특히 이탄희 의원을 포함한 30여명의 의원은 지난 15일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병립형으로 회귀할 경우 지역구를 24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60석으로 늘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자는 식의 제언이 나온다.
●이준석 신당·조국 신당 유불리는
여권에서 거론되는 ‘이준석 신당’ 등 제3지대 신당의 경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가 치러지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야권에서 거론되는 ‘조추송(조국·추미애·송영길) 신당’도 마찬가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최소 3%의 득표를 얻으면 1석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조국 신당’의 경우 21대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처럼 민주당의 자매 정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열린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5% 지지율로 3석을 얻었다.
반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갈 경우 신당 창당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 이 경우 조 전 장관 등은 신당 창당보다 광주 등 야권 텃밭에 출마할 수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전 대표는 준연동형 체제에서 10% 지지율로 30석을 노릴 수 있지만, 병립형으로 가면 의석수가 5석 수준으로 떨어진다”며 “2030세대, 중도층 등 지지 기반이 견고하다고 해도 불리해진다”고 말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가능성
준연동형·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지만 어떤 제도를 선택하더라도 거대 양당의 손해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경우 국민의힘은 줄곧 공언해 왔던 대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실리’를 챙길 수 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명분’을 확보한 뒤 정의당·진보당 등 여러 진보 정파와 합심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역시 소수정당에 불리한 제도여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의석수 배분에서 유리하다.
특히 양당이 어떤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더라도 지역주의를 완화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병립형과 더해질 경우 전국(47석)을 3권역으로 나누면 한 권역당 15석 내외의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최소 7%의 득표율을 확보해야 1석이라도 얻을 수 있다. 소수정당의 진입이 더욱 힘들어진다.
꼼수 위성정당 출현 방지 내세워
현행 유지 땐 위성정당도 선택지
당내서도 의견 엇갈린 野
‘위성정당 차단한 연동형’ 우세
일각선 “권역별 비례제” 주장도
결국 거대 양당의 승리?
현행 땐 與 위성정당 野 비례연합
병립형 회귀해도 거대 정당 유리
총선 1년 전 끝내야 하는 선거제 개편 법정 시한(4월 10일)이 225일을 넘긴 20일에도 여야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그간 합의된 것은 지역구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는 것 뿐이다. 국민의힘은 과거의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입장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우후죽순 설립돼 혼란을 초래했던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신당을 만든다면 최대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총선 앞 이른바 ‘게임의 룰’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여야의 선거법 공방이 ‘총선 앞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입장이다.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식이다. 지난 7월 가동된 ‘2+2 협의체’(양당 원내수석부대표·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에서 여야는 소선거구제 유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 때부터 꼼수 위성정당 출현 방지를 위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 오고 있다. 47개 비례대표 의석을 북부, 중부, 남부 등 3개 단위로 나누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핵심은 병립형에 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방안도 선택지에 여전히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정 못한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방침을 확정하지 못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을 막는 방안을 우선으로 두는 정도다. 특히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퇴행만큼은 막아야 하며 위성정당과 같은 기이한 형태의 선거 구도도 재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제3당의 출현’, ‘국회 내 다양성 담보’를 선거제 개편의 우선적 가치로 보고 있다.
특히 이탄희 의원을 포함한 30여명의 의원은 지난 15일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병립형으로 회귀할 경우 지역구를 24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60석으로 늘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자는 식의 제언이 나온다.
●이준석 신당·조국 신당 유불리는
여권에서 거론되는 ‘이준석 신당’ 등 제3지대 신당의 경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가 치러지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야권에서 거론되는 ‘조추송(조국·추미애·송영길) 신당’도 마찬가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최소 3%의 득표를 얻으면 1석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조국 신당’의 경우 21대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처럼 민주당의 자매 정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열린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5% 지지율로 3석을 얻었다.
반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갈 경우 신당 창당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 이 경우 조 전 장관 등은 신당 창당보다 광주 등 야권 텃밭에 출마할 수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전 대표는 준연동형 체제에서 10% 지지율로 30석을 노릴 수 있지만, 병립형으로 가면 의석수가 5석 수준으로 떨어진다”며 “2030세대, 중도층 등 지지 기반이 견고하다고 해도 불리해진다”고 말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가능성
준연동형·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지만 어떤 제도를 선택하더라도 거대 양당의 손해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경우 국민의힘은 줄곧 공언해 왔던 대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실리’를 챙길 수 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명분’을 확보한 뒤 정의당·진보당 등 여러 진보 정파와 합심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역시 소수정당에 불리한 제도여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의석수 배분에서 유리하다.
특히 양당이 어떤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더라도 지역주의를 완화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병립형과 더해질 경우 전국(47석)을 3권역으로 나누면 한 권역당 15석 내외의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최소 7%의 득표율을 확보해야 1석이라도 얻을 수 있다. 소수정당의 진입이 더욱 힘들어진다.
